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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오늘(13일)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운전면허 정지 50건,17세 이하 월드컵명단공개 2건입니다.
이 가운데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1억 7천895만 원이었고,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5천916만 원이었습니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17세 이하 월드컵2022년 359명,17세 이하 월드컵2023년 639명,17세 이하 월드컵2024년 1∼8월 612명 등 총 1천637명입니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9명,17세 이하 월드컵운전면허 정지요청 633명,출국금지 요청 915명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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