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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결말계좌 사찰” 허위 주장 반복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7일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에서 이른바‘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2020년 7월 유 전 이사장이‘계좌 사찰’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서‘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유 전 이사장이 반복해서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2심 재판부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검찰과 유 전 이사장이 각각 2심 결과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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