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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만에…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나흘 뒤 발표
산업부 “가계 부담 적은 여름철 불가피하게 인상”
15조 미수금·연 수천억 이자 여전…‘급한 불 끄기’
정부가 1년 넘게 동결해 온 민수용(주택·일반용) 가스요금을 6.8% 인상했다.물가 인상 우려 때문에 머뭇거리다가,눈덩이처럼 불어난 미수금으로 가스공사가 파산할 위기라는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요금 인상에 나선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는 5일 이번 결정으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1.41원(20.8854→22.2954원),최다안타일반용 요금은 1.30원(20.5023→21.8035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요금 인상은 8월1일부터 적용되며,최다안타서울시 거주 4인 가정을 기준으로 매달 3770원을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당 1.04원 인상한 뒤,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약 1년 2개월간 요금을 동결해왔다.이런 가운데,최다안타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천연가스 수입원가가 계속 상승하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5천억원(올해 1분기 기준,최다안타발전용을 포함하면 15조4천억원)까지 불어났다.최연혜 가스공사 사장까지 나서 “생산원가보다 판매단가가 낮은 역마진 구조가 이어져 차입금(약 39조원)에 대한 하루 이자만 47억에 달해 벼랑 끝에 선 심경”이라고 불만을 쏟아낼 정도였다.
가스요금 인상안은 지난 1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지 나흘만에 갑작스럽게 결정됐다.정부는 홀수달 1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하는데,최다안타이날 상업·도시가스발전용 연료비는 0.57원 인상하면서도,민수용 연료비는 올리지 않았다.산업부 관계자는 “물가 상황과 가스공사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요금 상승폭과 시기를 결정하는데 다소 결정이 늦어졌다”면서 “여름철 인상이 가계 부담이 적다는 점과 향후 가스공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요금 인상은 급한 불을 끈 수준에 불과하다며,막대한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에너지 원가가 급등할 때 가격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역대 최대 규모 미수금이 쌓였는데,지금의 요금 조정은 미수금 증가를 막기 위한 수준에 그친 것”이라며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15조원의 미수금과 매년 수천억원씩 늘고 있는 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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