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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범위 벗어난 전자정보 수집·복제·활용은 범죄행위"![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6/28/0002883746_001_20240628172016626.jpg?type=w647)
조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처음 발의한 법안으로,전자정보의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한다는 원칙이 담겼다.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압수는 하지 않도록 했다.
저장매체 정보를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그 매체가 있는 장소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출력 또는 복사하는 '선별 압수' 방식으로 해야 하며,브리즈번 로어 대 시드니 fc 통계불가피한 때만 원본을 반출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신청할 때는 정보가 필요한 사유,브리즈번 로어 대 시드니 fc 통계영장 집행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예상 분석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얻었다면 48시간 이내에 삭제·폐기하거나 돌려줘야 하며,브리즈번 로어 대 시드니 fc 통계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대표는 "검찰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복제,활용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인권침해 문제"라며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불법적인 전자정보의 수집과 복제,브리즈번 로어 대 시드니 fc 통계별건 수사 활용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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