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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는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이동 명령 또는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2017년 11월 1일 야구 경기일정미관 저해,2017년 11월 1일 야구 경기일정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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