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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문 언론에 공개.피해자 2차가해"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 이 모 씨는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내려졌고,최고의 카지노 앱 무료 스핀'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같았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여성 1명과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했지만,최고의 카지노 앱 무료 스핀형량을 낮출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도 범행했다"며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 "1심에서 갑자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문도 냈지만 이를 언론에 공개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다"며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가 1심 선고 직전 법원에 맡긴 공탁금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형량에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황 씨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 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의 / 피해여성 법률대리인]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지금 2심까지가 끝났지만 2월 8일에 검찰로 송치된 황의조의 불법 촬영물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검찰은 조만간 황 씨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 : 조해언
영상취재 : 이현일
영상편집 :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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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의 / 피해여성 법률대리인]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지금 2심까지가 끝났지만 2월 8일에 검찰로 송치된 황의조의 불법 촬영물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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