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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2개월 선고20년 이상 경찰로 근무한 50대 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모습.[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6/08/0000842895_001_20240608161306859.jpg?type=w647)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모(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우씨는 작년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오사수나 대 라스팔마스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으면 수표로 인출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이 불법 도박 범행에 연루돼 위험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수표 5억4600만원을 인출해 조직원 A씨에게 전달했다.A씨는 이 수표를 서울 마포구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수거책 B씨에게 전달했고,오사수나 대 라스팔마스B씨는 이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꾼 후 일부 금액인 2억5000만원을 우씨의 은행 계좌에 송금했다.
우씨는 이를 또 다른 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1000만원권 수표 25장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우씨 측은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순한 자금세탁인 줄 알아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씨가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오사수나 대 라스팔마스지난 2015년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우씨는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또 우씨가 작업 중에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조직원들과 연락한 점,오사수나 대 라스팔마스단순 환전 업무로는 과다한 50만원의 보수를 받은 점도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다만 결과적으로 우씨가 인출한 현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돼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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