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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별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 예상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했으며,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부지 확보 가능성,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교통거점(서울시 양재역·김포공항역·청량리역·양주시 덕정역·광명시 KTX역·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서울시 독산공군부대·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인천시 인천역·청주시 교직원공제회·상주시 시청 부지·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통영시 신아조선소)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2018년 4월 11일 야구 경기일정법정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현 시점에서의 필요성,2018년 4월 11일 야구 경기일정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제정 등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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