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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가계·기업 대출의 연체율 상승 흐름도 지속됐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역시 상승하는 가운데 PF 대출의 질이 나빠져 금융 시장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한국은행은 국내 금융 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차주의 상환부담 지속,페블 v3부동산 PF 시장 부진 등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은 불안 요소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한국 가계·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매크로레버리지)은 각각 93.5%와 113.9%로 선진국 평균(71.8%,페블 v388.8%)을 웃돌았다.반면 정부 부문은 43.9%로 선진국 평균(103.7%)보다 크게 낮았다.
국내 민간 부문의 부채 비율이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 수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기간 생활자금 수요 지원 등이 가세한 때문으로 분석된다.코로나19 이후 주요국에선 가계·기업 부문 모두 부채가 축소된 반면 한국은 기업을 중심으로 부채 상승세가 지속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행히 가계와 기업 모두 대출 증가세가 낮은 편이지만 문제는 연체율이다.올해 1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98%로 2023년 3분기 말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1분기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도 2.31%로 지난해 3분기 말 대비 0.59%포인트 증가했다.
민간 부문 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 및 부동산·건설업 대출) 잔액의 GDP 대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69.8%로 70%에 육박했다.특히 부동산 경기 부진과 건설원가 상승으로 부동산 PF 상황이 나빠졌다.올 1분기 PF 연체율은 3.55%로 2021년 이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브릿지론(토지 매입을 위한 PF 대출)의 경우 경계감 확산 등으로 본PF로 전환되지 못한 채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가 늘었고,페블 v3본PF도 시공사 리스크와 미분양 리스크로 입지 여건 등이 불리한 사업장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한은은 다만 국내 금융 시스템은 실물경기 회복 흐름 속에 대체로 안정적이고,페블 v3금융기관과 대외부문의 복원력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중장기적으로 가계·기업의 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금융 취약성이 증대될 위험이 잠재해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민간부문의 레버리지가 아직 높은 만큼 가계 부문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GDP 대비 비율을 계속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업 부문의 경우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페블 v3향후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신용공급 쏠림이 재연되지 않도록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이 있지만 매수 심리는 아직 제한적”이라며 “두 달 사이 (가계부채가) 확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날 경우엔 (DSR) 적용 범위를 늘리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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