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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 성범죄자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대표 후보가 남성들이‘무고’에 갖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나 후보는 오늘 SNS에 “남성들이 무고에 갖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후보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앙리 프랑스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지만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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