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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 처분 앞두고 압박수위 높여
커뮤니티 내 불법행동 수사의뢰
“개인의 의사결정 방해하는 일”
병원복귀 여부 의사결정도 촉구
태아치료 수가 400% 상향키로
정부가 의사 커뮤니티에서 공유된‘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두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다음 주 전공의 처분 조치를 발표하는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이 있는데,전북 현대 모터스 대 포항 스틸러스 라인업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이 같은 불법행위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28일과 30일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와 전임의 현황 명단이 올라왔다.정부는 형법상 강요와 협박,전북 현대 모터스 대 포항 스틸러스 라인업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성명불상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조 장관은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잘못된 법 해석을 앞세워 수련병원 등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도 질타했다.조 장관은 “일부 전공의는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보호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병원 복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달라고도 촉구했다.이는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선 각 수련병원은 이달 중순까지는 전공의 결원을 파악한 후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하지만 전공의들은 사직이나 복귀를 하지 않은 채‘탕핑(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전국 수련병원 211곳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1일 기준 7.9%다.지난 6월 3일 기준 출근자 수 1013명에 비해선 74명 늘어난 1087명으로 집계됐다.이들 병원에서 사직한 레지던트(누적)는 총 51명으로 6월 5일(9명) 대비 42명 증가했다.레지던트 사직률은 0.49%에 불과하다.정부는 다음 주 중대본에서 전공의 처분 조치를 발표한다.정부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단체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료개혁 청사진을 논의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논의했다.정부는 이달부터는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도 100%에서 400%로 크게 높인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의 281개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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