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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연금복권 720+ 205회차4번째 이동통신사 선정이 또 무산됐습니다.예고된 실패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왜 그런 건지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낙찰받은 곳은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입니다.
22년간 이어진 통신 3사의 과점 체계를 깰 제4이동통신사가 될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낙찰금액 4천300억 원은 6년 전 통신 3사가 제시했던 2천억 원의 두 배 이상이었고,연금복권 720+ 205회차컨소시엄 구성 기업의 규모도 크지 않아 자금 조달 능력에 의문도 컸습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서상원/스테이지엑스 대표 (지난 2월) : 저희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제외하고도 초기자금 4천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과 넉 달여 만에 제4이통사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자본금 납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주된 이유입니다.
[강도현/과기정통부 2차관 : 법률 자문한 결과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 자본금 2,연금복권 720+ 205회차050억 원 납입이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스테이지엑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1억 원에 불과했고,연금복권 720+ 205회차구성 주주와 주식 소유비율도 제출한 신청서와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예고된 실패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8기가헤르츠 대역이 속도는 빠르지만 도달 범위가 짧아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연금복권 720+ 205회차자본잠식 상태인 회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제4이동통신사로 덜컥 선정한 것부터가 검증 부실이라는 겁니다.
[한석현/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 외부 자원에 의존해서 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하겠다?(정부가) 제4이동통신을 빨리 출범시키려는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반발했습니다.
필요 서류 제출 이후 정부가 정식 인가를 내주면 3분기 중에 자본금을 모두 채울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선정 취소를 확정할 예정인데,스테이지엑스 측은 법적,연금복권 720+ 205회차행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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