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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가상자산보험 상품이 이번 주 출시된다.해킹,올림피아코스 대 라미아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으로 고객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장 상품이 탄생하는 것이다.다만,일각에선 상품 가입 수요가 적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가상자산보험 상품 출시를 위한 표준약관 심사 신고가 접수됐다.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올림피아코스 대 라미아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11개 사 손해보험사는 이번 주 내 금융당국에 약관 심사 신고를 마칠 방침이다.일부 보험사들은 당국 승인 후 이르면 10일에 보험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주 전에 사전 제출된 약관으로 심사 준비를 마쳤다”면서 “약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신고 후 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릴 것”이라 말했다.
보험에 가입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보험 보장 범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접근매체 위조나 변조 △전자적 거래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 △해킹 등을 통한 정보통신망 공격 △금융위원회가 추가로 정하는 사고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법 시행에 따라 출시하는 의무보험 상품으로 보험사별 약관은 유사할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 가입 수요가 적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보험 가입이 필수사항은 아닐뿐더러 자금 여력이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준비금 적립으로 대처할 수 있다.국내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일단 오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준비금 적립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국내 원화거래소 관계자는 “지급준비율 100% 이상 코인 보유 외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준비금 기준을 충족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험이 출시되면 보험료,요율 등 세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관건인 보험료는 개별 협상을 통해 확정한다.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거래소 규모,거래액,고객 수 등을 고려해서 산정할 것”이라며 “보상 한도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것”이라 설명했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원화마켓 거래소 경우 최소 30억 원,코인마켓 거래소·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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