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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개인이동수단 신산업 분야에 뛰어든 스타트업 A사는 도심항공 에어택시 서비스 시행 관련 항공법 상담을 위해 법률자문단을 찾았다.도심항공 에어택시 서비스에 진출하기 앞서 소형항공운수사업법에 위배사항은 있는지,과천 경마공원 입장료신사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지 자문받기 위해서다.
#미국시장 진출을 앞둔 지능형로봇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B사는 계약서 검토를 위해 법률자문단에 노크했다.미국 총판 계약서에 서명 전 독소조항은 있는지,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의견을 받기 위해서다.
김앤장,과천 경마공원 입장료광장,태평양,과천 경마공원 입장료세종 등 국내 대형법무법인들이 스타트업 무료 법률 지원에 나선다.최근 스타트업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안정적인 정착·성장을 위한 법률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과 더불어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 등 4개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 현지기업과 계약체결,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법률회사별로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이다.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 58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도 꾸려졌다.법률자문단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됐다.
중기부는 국내 법률과 관련 기업 법무,노무,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으로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에 제공하고,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법률 사항도 국내 법률과 마찬가지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제 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법률회사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이 협약을 디딤돌 삼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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