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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 "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울산~전주 고속철 연계"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독일 대 콜롬비아 대구, 광주, 울산, 전북,독일 대 콜롬비아 전남,독일 대 콜롬비아 경북, 경남)가 8일 전북에 모여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를 체결했다.
전북 무주 태권도원 명인관 내 일여헌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관영 전북지사)'를 개최한 시도지사들은 성명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정책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김두겸 시장이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주요 공약으로 추진 중인 울산시는 공동정책협력과제로 '개발제한구역(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1건과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등 2건을 채택했다.
이날 울산시는 시도별로 주요행사 15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하는 자리에서 ▲제23회 2024 울산공업축제 개최 ▲울산문화박람회 ▲울산미래산업박람회(WAVE 2024) 개최 등을 홍보했다.
김두겸 시장은 "국가 전략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환경평가 1,독일 대 콜롬비아2등급 면적만큼의 대체지(신규 GB) 지정이 필요한데 대체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를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인구의 감소와 재정분권 등 권한이 없어 지방이 소멸되고 있으며, 영호남 8개 시도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공동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 ▲시도별 주요행사 상호지원과 참여 약속 등으로 진행됐다.
공동정책협력과제는 ▲개발제한구역(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제는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 철도 건설 등 6건)과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2건)이다.
동서교류협력 재단에서는 '영호남 경제공동체 조성 연구용역'을 통해 초광역 경제공동체 조성 이행안(로드맵), 협력 사업 마련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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