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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특수협박,재물손괴,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A씨는 교제하던 사이인 B씨에게 욕설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하고,이별을 통보받자 B씨 집에 찾아가 16시간이 동안 현관을 두드리고,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공포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7일에도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의 집에 찾아가 나가달라는 B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언쟁을 벌였다.이날 B씨는 A씨에게서 멀어지려고 창틀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숨졌다.이때 A씨가 B씨의 추락 사실을 119에 신고했으며,A씨는 이 일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다가 특수협박,스토킹 혐의로 구속됐다.
B씨가 창문을 넘어가려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자살을 방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배 판사는 “B씨의 사망에 A씨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점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배 판사는 특수협박,도박 최대판돈재물손괴,스토킹 처벌법 위반,퇴거불응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그러면서 “이별 통보를 받은 입장에서 상대의 결정을 바꾸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도박 최대판돈지나쳐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면 이 사건 처럼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범죄에 이르게 된다.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엄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게 절실하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이 사건처럼 재판이 이뤄지기 전 이미 대중적 관심을 받아서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사건은 신중한 양형이 필요하다”면서 “자의적인 양형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리와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씨의 유족은 “교제 폭력이 날로 심각해져 제2,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데도,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받아들일 수 없다.자살 방조 등 공소 제기가 안 된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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