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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수백만명씩 몰리며 과열
실수요 중심 제도 손질 필요성
최근 인기지역 아파트의 미계약 물량 공급 때마다 빚어지는‘청약 광풍’이 주택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무순위 청약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지난달 경기 동탄2새도시‘동탄역 롯데캐슬’에서 나온 미계약 물량 1가구에 대한 무순위 공급에 294만4780명이 신청하는 청약 광풍이 불면서 사상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이 단지 전용면적 84㎡ 1가구가 7년 전 분양가로 공급됐는데,예상되는 시세차익이 최대 10억원 가까운‘로또 아파트’라는 입소문이 전국적으로 번진 결과였다.앞서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공급된‘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전용 34~132㎡ 3가구 무순위 공급에는 101만3456명이 몰리기도 했다.그밖에 4월 세종시‘한신더휴 리저브2’(84㎡ 1가구,24만7718명),마약 vs 도박6월 경기 성남‘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84㎡ 1가구,마약 vs 도박19만8007명) 등도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인기지역 아파트 미계약분 공급 때 청약 광풍이 몰아치게 된 것은 최근 고분양가 상황에서 종전의 낮은 분양가로 나와 시세차익이 커졌다는 점 말고도,마약 vs 도박무순위 청약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해진 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 일반분양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이 얼어붙었을 당시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을 대폭 풀어주는 규제 완화에 나선 바 있다.그 전까지는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이‘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었는데,당시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잇따라 두 번 개정한 끝에‘국내 거주 만19살 이상 성년자’로 대폭 확대했다.이후 지난 3월 공급된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물량 899가구(전용 29~49㎡)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4만1540명이 청약하며 완판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20주 연속,전셋값이 46주 연속 상승하는 시장 불안으로 정부가‘8·8 공급대책’을 내놨으나 이와 함께 수요 관리 차원에서 청약시장 과열 방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대로 청약 광풍이 반복되면 주택 수요자들의 조바심만 커질 것”이라며 “무순위 청약도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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