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l error: Could not resolve: clients1.google.com (Could not contact DNS servers)
신의 한 수: 귀수편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의협,18일 전면 휴진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예고
보건복지부가‘의료 총파업(전면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부회장단 등 수뇌부 17명에게‘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17일 내렸다.
의협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명령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신의 한 수: 귀수편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진료 거부,신의 한 수: 귀수편휴진 등 집단 행동을 하거나,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이 명령에 반해 불법 집단 행동을 하거나,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러한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신의 한 수: 귀수편의협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들이 참여해 정부의‘의대 증원’을 비판하는‘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