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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권혁 부산대 교수와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발족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문단에는 공동단장 2명을 비롯해 길현종 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아이폰 스그김유빈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박용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포함됐습니다.
자문단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앞으로 관련 종사자·업계 현장 방문과 간담회,외부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듣고,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제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발족식에서 “국가가 보호 주체가 돼 노동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노동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자문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아이폰 스그법 제정 전이라도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 지원대책도 준비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문단 공동단장인 권혁 교수는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근로계약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노동법제도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노동약자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나서는 것은 새롭고도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한석호 전 사무총장은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는 공제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가 어렵고,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해결하거나 지원해주는 체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들이 많다”며 “새로운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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