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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2016년 8월 3일 야구 경기일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살해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병실을 떠났으나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장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 씨는 법정에서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됐다”고 주장했다.또 환각 등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인근에 놓인 침대와 이불,2016년 8월 3일 야구 경기일정나아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존속살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살인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병원에 소화 장비가 갖춰졌고 직원 등이 상주하기 때문에 연기나 냄새가 나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2016년 8월 3일 야구 경기일정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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