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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해야”![서울행정법원[헤럴드DB]](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15/20240213050011_0_20240715072708035.jpg?type=w647)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한국전쟁은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았다.국군의 명령을 따르다 북한군에 희생된 자들도 많다.하지만 이들이 모두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법원은 국군의 지시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다 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투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해야 한다고 요건을 분명히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 이정희)는 최근 한국전쟁 중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이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유공자법 상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카지노 마지막 회 다시 보기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즉 사망 당시 직업이 1차적인 전제 조건이다.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됐거나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 등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나 관련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라면 전몰군경·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
원고에 따르면 A씨는 한국전쟁 당시 국군 지시에 따라 마을 공용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기는 등 부역 활동을 했다.이후 마을을 습격한 북한군에 체포돼 국군 부역을 이유로 1951년 처형당했다.유가족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됐고,카지노 마지막 회 다시 보기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국군의 지시에 따라‘동원’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군에게 처형됐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또 국방부로부터 참전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았고,카지노 마지막 회 다시 보기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성한 6·25전쟁 사변 피살자 명부에도 A씨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서울지방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A씨가 국군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북한군에게 처형당했다 해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망인(A씨)이‘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또는‘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국가유공자법과 시행령은‘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의 기준·범위를 8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 ▷공비소탕 작전 또는 대간첩작전 동원돼 임무 수행 중 사망 ▷공비소탕 작전 또는 대간첩작전 수행 위한 인원·장비·물자를 보급·수송하던 중 사망 등이다‘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있는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등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것이 전투 중 사망했다는 점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해당 명부에는‘군경을 제외한 비전투원에 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며 “오히려 원고나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사망 수일 전에’국군 요청을 받았으며,그로부터 며칠 후 집에서 잠을 자다 잡혀가서 처형 당한 것이다.전투 중 사망했다거나 군수품 보급·수송 지원행위 중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가 국군에 동원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재판부는 “경찰서가 보훈청에 회신한 바에 따르면‘애국단체원 순직대장 등 경찰서 제공부상에서 대상자(A씨)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징발 또는 채용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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