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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평창서 운전면허없이 운행 혐의
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 선고 원심 유지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40 무료 베팅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오후 7시께 평창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옆에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그러나 A씨는 반복해서 “거부할게요”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40 무료 베팅무면허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납득가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불응했다”고 밝혔다.이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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