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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페달 90%이상 밟아” 기록 분석
경찰 “실체적 진실 접근” 추가 조사
1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운전자 과실’때문이라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이 나왔다.경찰은 이를 토대로 가해 운전자 차모 씨(68)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1일 국과수로부터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가해 차량 제네시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대한민국vs중국감정 결과 등을 보내왔다.여기에는 사고 당시 차 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을 밟았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차 씨 차량 뒷면의 브레이크등이 켜진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찍힌 것에 대해,대한민국vs중국국과수는 주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난반사된 현상일 것으로 판단했다.보통 국과수가 차량을 감정하는 데에는 1,2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사건 발생 9일 만에 감정이 끝났다.조 청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히 해달라고 했는데 기대보다 빨리 나왔다”고 말했다.
가해자 차 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가 부러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날 입원 기간 만료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차 씨는 사고 직후‘급발진’을 주장해왔다.조 청장은 “운전자 진술을 확인하면 (수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경찰은 시청역 사고 희생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조롱글을 온라인에 남긴 누리꾼 6명도 조사 중이다.사고 현장의 추모공간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쪽지를 두고 간 20대 남성과 50대 남성은 조사를 마쳤다.
경찰 수사 결과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법조계에서는 차 씨에게 최대 7년 6개월의 금고형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 살인이나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차 씨의 경우 살해의 고의가 담긴 증거나 자백이 없고,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은 데다 술이나 마약 흔적도 없기 때문이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차 씨는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상자가 16명이지만 경합범 가중(1.5배)을 통해 최대 7년 6개월의 금고형까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어 실제 선고 형량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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