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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aldn-117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성 조각사유(물리치는 이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aldn-117형법 16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25일 0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B 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택시 승차 거부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며 다른 순경에게 몸통을 들이밀며 항의했는데,이를 B 경위가 밀며 제지하자 욕설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미 예약된 택시라는 점 등을 설명했음에도 A 씨가 고성으로 항의하며 다가갔다는 점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A 씨로서는 B 경위가 먼저 제지한 것을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aldn-117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오인의 정당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무죄 판단을 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분리 조치를 위해 몸을 밀어낸 B 경위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했다는 전제사실 자체에 대해 피고인의 인식에는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만 B 경위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됐을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술에 취했거나 항의하며 스스로 흥분하게 된 점과도 무관하지 않아보인다"며 "이처럼 스스로 오인의 계기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인을 회피하려 노력했다면 이 사건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원심처럼 B 경위의 제지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더라도,이는 A 씨가 최초로 밀친 행위만 정당화할 근거일 뿐,이후 유형력까지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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