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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원 대표,리버 카지노 먹튀과방위서 과기정통부 결정 반박
과기부 "재정능력 평가 아닌 법인 달라져"
정부로부터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을 낙찰받아 '제4이동통신사'에 선정됐다 취소 예정 통보를 받은 스테이지엑스의 서상원 대표는 "자금 조달 계획이 충분히 돼 있다"면서 자본금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 대표는 법인의 자금 조달 계획이 충분하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서 대표는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인가가 이뤄지면 주주들의 투자금을 받는다는 걸 명시해 제출했다"면서 "현재 법에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의)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법인의 초기 자본 조달이 충분하지 않고 자본 조달 계획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28㎓ 주파수 대역 할당 취소 결정을 내렸다.다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자체의 자본 동원력과 시장 경쟁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는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파수 경매 과정을 거쳐 일정 부분 재정 능력이 검증되는 것"이라며 "그 후 자본금과 주주 구성 등이 유지되지 않고 달라졌기 때문에 취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대표는 28㎓ 대역의 한계로 전국망 단위에서는 로밍이 필요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는 "(28㎓ 대역) 기술 혁신과 투자를 기반으로 로밍에 대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당장은 사업성이 낮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3년간 투자를 전제로 사업을 시작했고 컨소시엄 차원의 투자가 이뤄지기에 원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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