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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8시35분쯤 강원 홍천군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 B씨(42)의 어깨를 밀치고,나이키 캄 뮬 착샷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여기서 떠들면 시끄러우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지적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B씨의 아들 C군(12)이 폭행 모습을 목격하게 하고,나이키 캄 뮬 착샷C군에게 "뭘 봐"라며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판결 선고기일 전날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선고 직전 공탁한 뒤 감형 사유로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피해 아동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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