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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와 결정기준 등 그동안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램 슬롯 확장 카드이를 반영해 본격적인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가 이뤄지는 다음 달 5일 이후에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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