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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재판 어려워져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 관련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희비가 엇갈렸다.면책특권을 주장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큰 승리"라며 반긴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법치 훼손"이라고 규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또 지지자들에게는 '속보: 대법원이 공적행위에 대해서는 완전한 면책 특권 부여'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이메일에서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면서 "부패한 바이든은 이 사건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대한민국 여자 축구그에게는 여전히 나를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는 통제 불능의 법무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에게도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대통령 재임 중 수행한 공적 행위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면책특권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하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며 "내 전임자는 4년 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미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제 결정은 미국인들이 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선거 캠프는 지지자 등에게 '속보: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깜짝 놀랄만한 기소 면책특권을 부여했다'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대법원의) 반대의견 중 하나는 대통령이 네이비실(미 해군 특수전 부대)에 정치적 라이벌을 암살하라고 명령해도 면책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다시 승리하면 그는 법원이 자신을 막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에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기소된 '대선 결과 뒤집기' 재판은 11월 대선 전 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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