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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사망자 23명 550만 원,중상자 2명 367만 원,경상자 6명 183만 원
회사 측 책임 여부에 따라 생계안정비·항공료·체재비 등 구상권 청구
사고의 전 과정과 문제점 분석 뒤 정책적 제언 등이 담긴 백서 발간
사고 후 수질·대기 조사결과 유해 물질 검출 안 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장 화재로 31명의 사상자(사망 23명,중상 2명,경상 6명)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화재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백서 발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통상 산업재해 판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과 화성 화재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와 일용직으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아기 꿈 로또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지원 총액은 1억 4,480만 원으로,사망자 23명에게 1인당 550만 원(3개월),중상자 2명 367만 원(2개월) 경상자 6명에게 183만 원(1개월)을 각각 예비비로 지급한다.4인 가구 월 생계지원비 183만 3천 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경기도는 또 아리셀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의 원인,초기 대처,아기 꿈 로또행동 요령,사고 후 대처,신원 확인까지 사고의 전 과정과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한 뒤 정책적 제언 등이 담긴 백서를 내기로 했다.
국회와 중앙정부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안전 관련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실제로 이번 화재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 20명 가운데 법정 관리를 받는 E-9 비자 취업자는 한 명도 없다.
경기도는 국가 관리·감독 공백 상태에 놓인 도내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공적 안전망 내로 편입될 수 있도록 안전과 의료 관련 내용은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 시행하고 교육,주거 등 그 밖의 사항은 적극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과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이것이야말로 사고 재발을 막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며 1,400만 도민들과 희생자,아기 꿈 로또유가족들께서 가장 바라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한편,경기도가 사고 이후 리튬 제조·공정이 이뤄지고 있는 48곳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아기 꿈 로또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도는 이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또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 현장부터 인근 바다에 이르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생태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 초과는 없었고 대기질 측정에서도 유해 물질 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사고 직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피해자와 유가족을 일 대 일로 매칭해 지원하고 있다.현재까지 유가족 437명에게 숙박시설 227실을 제공했고,산재보험 신청 6건,법률상담 21건 등을 포함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청 사항 120건을 지원했다.또 생존자와 유가족,소방대원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