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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제4이통 취소·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질의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말없이 입장
최근 정부의 '제4이통' 후보 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최종 결과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2일 서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서 대표는 회의실 입장에 앞서 취재진에 청문 절차 이후 결과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 "저희는 법적인 요건에 대해 명확하다고 확인한 자리였다"며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를 상대로 제4이통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자본금 부족과 주주 구성 요건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스테이지엑스를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와 관련한 청문을 실시했다.서 대표는 당시 청문을 마치고 나오며 "충분히 소명을 했고,eps 구하는법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문 내용과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초 최종 결정을 밝힐 전망이다.
한편,eps 구하는법이날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증인으로 출석했다.최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과방위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최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회의실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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