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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일 표결서 부결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예스 벳반대 15표,예스 벳무효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 첫 해인 1988년 한 번만 차등 적용이 이뤄졌다.
앞서 경영계는 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한‘음식점업(한식,예스 벳외국식,예스 벳기타 간이)‘택시 운송업‘체인화 편의점업’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노동자의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반대해왔다.
이날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예스 벳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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