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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공동성명경제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 파업 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재상정한 데 대해 규탄했다.
노조법 개정안은‘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개념을 신설하고 사용자 범위를‘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조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돼 상시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과 민법 기본원리,심지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회의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하반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 제정이 좌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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