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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자녀의 신장질환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deed7남매에게 폭행을 일삼은 30대 부모가 법정에서 뒤늦게 반성했다.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11일 A(36) 씨와 B(34)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첫 공판을 시작했다.
A 씨 부부는 자녀 C(8) 군이 장 질병을 가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장기간 유기하고 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또 딸 D(4) 양의 눈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도 공소장에 포함됐다.총 7자매를 양육하는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녀들에게 폭행도 일삼았다.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난방도 되지 않아 곰팡이가 즐비하고 쓰레기도 쌓여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한 사실이 드러났다.이들은 집에 세탁기조차 없어 아이들이 세탁한 옷도 입지 못했지만,deed양육 지원금은 유흥비로 탕진하고 집에서 담배와 술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또 지원금이 부족해지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파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한 뒤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A 씨 부부는 "아이들에게 미안하고,deed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다.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겠다"고 뒤늦게 반성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15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A 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된 지인 E(33) 씨에게는 징역 7년,같은 죄로 불구속기소된 다른 지인 F(35) 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했다.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A 씨 부부의 7남매에 대한 친권상실을 의뢰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deed피해 아동들은 현재 보육원에서 거주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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