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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반기 내에 '자율규제 기구 회의' 재 개최
숙박·모바일 상품권 자율기구 출범 앞둬
(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포장비 수수료' '배달비 전가' 등 관련해 정부가 나서 소상공인,잭팟 파티 슬롯 공짜배달 플랫폼 사업자,잭팟 파티 슬롯 공짜업체간 중제을 마련한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에 자율규제 기구 회의를 다시 개최한다.
앞서 4월 열린 회의에서는 '배달의민족'이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축소하는 등 일부 상생안을 변경했다.
하반기 열릴 회의에선 정부는 포장 수수료 등 최근 논란이 된 문제들을 다시 의제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매년 1회씩 모여 열어온 자율기구 회의를 수시로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배달 분야뿐만 아니라 숙박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 다른 업종에서도 자율기구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달 1일부터 배달 민족은 자사 '배민포장주문' 상품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받고 있다.중개이용료는 일반 배달 수수료와 동일한 6.8%다.7월 1일부터는 이 방법으로 1만 원짜리 음식을 주문받았다면 업주는 68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쿠팡이츠는 내년 3월까지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이어간다.내년 4월 이후 정책은 정해진 게 없지만 업계에서는 쿠팡이츠가 이후에도 무료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싣는다.
한편 지난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자 21%는 전년 대비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5.3%다.
10명 중 9명(86%) 공정위에서 발표한 배달앱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등 민간 자율규제 시행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배달앱 거래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83%가 '수수료,잭팟 파티 슬롯 공짜광고비 단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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