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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중 자율규제 기구 회의 다시 개최
배민,카지노 제작7월부터 포장 주문에도 6.8% 수수료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포장 수수료’등 배달 플랫폼 이슈와 관련해 상생안 마련을 위한 자율기구 회의를 올해 하반기 중 개최한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분야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율규제 기구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 기구는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9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민관 협의체다.
매년 1회씩 모여 상생 및 부담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고 올해 회의는 지난 4월 개최됐다‘연 1회 개최’패턴을 깨고 올해 하반기 중 추가로 여는 셈이다.
이는 배달앱 플랫폼 분야에서 최근‘포장 수수료’논란이 불거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
국내 음식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은 지난 1일부터 포장 주문에도 배달과 동일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손님이 매장을 직접 방문한 뒤 가져가는 포장 주문에까지 일반 배달 수수료와 동일한 6.8%의 수수료를 적용한 것이다.가령 1만 원짜리 음식을 주문받았다면 업주는 68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를 놓고 점주 불만이 커지는 것은 물론‘수수료가 음식값에 전이돼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런 포장 수수료 논란 등의 이슈들을 의제로 설정해 올해 하반기 자율규제 기구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배달 분야뿐 아니라 숙박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 대표 업종들에서도 자율기구를 신속히 출범시켜 상생안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1년 단위로 상생안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방안을 이행하는 기존의 틀을 깨고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자율기구 회의를 수시로 소집해 상생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플랫폼 상생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도 추진한다.현재 임시 기구 형태로 운영 중인 자율기구를 상설 법정 기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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