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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일부 취약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구분 적용을 요구했으나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반대,독박골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찬성했을 것을 가정하면 공익위원 7명 중 2명은 찬성,독박골6명은 반대,독박골1명은 무효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는 쟁점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부결 이후 경영계는 투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고,일단 회의는 정회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된 만큼,독박골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독박골여기서 140원 이상 오르면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한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독박골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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