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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종사자 사기 행위 입증 시 '즉시 형사처벌'…제재 적용 기간 단축
보험설계사나 보험중개사 등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이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즉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추진된다.
12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고스톱 오리지널 : 대표 맞고 혼자 치는 화투게임보험대리점,고스톱 오리지널 : 대표 맞고 혼자 치는 화투게임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행정 제재를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행정 제재를 위해 별도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고스톱 오리지널 : 대표 맞고 혼자 치는 화투게임절차는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이들이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조사 및 처벌 절차로 보험업 종사자들이 사기 행위를 한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확정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아울러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가 2016년 1천명을 넘은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엔 1천782명에 달해 제재 강화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기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 등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로 사기 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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