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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1억' 이어 혜택 잇달아
하루 천원씩 월 임대료 3만원
내년부터 연간 1000가구 공급
출산 가정 신생아특례에 더해
주담대 이자 1% 추가 지원도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인천시가 내년부터 신혼(예비)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임대주택을 제공한다.임대가 아닌 소유를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출산 가정엔 대출 이자 1%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신혼(예비)부부에게 하루 1000원의 임대료를 받는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아이 플러스 집 드림(i+집 dream)' 정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보유·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준다.'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시중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구해오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빌려주는 방식이다.천원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도박 중독 연예인연간 1000가구를 공급한다.현재 민간주택 월평균 임대료는 76만원,도박 중독 연예인매입임대는 월평균 28만원,전세임대는 월평균 38만원 정도여서 천원주택 이용 시 민간주택 계약자는 월 73만원,도박 중독 연예인매입임대 계약자는 월 25만원,도박 중독 연예인전세임대 계약자는 월 35만원의 주거비를 아낄 수 있다.
'대출 이자 1% 지원'은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이다.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최저금리 1.6%) 등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가정엔 0.8%,2자녀 이상 출산 가정엔 1.0%의 이자를 지원한다.연간 최대 30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다.소득 기준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기준으로 한다.현재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원 이하인 가정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2억5000만원 이하로 확대돼 대출 가능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시가 이번에 내놓은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내놓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인천i드림)'의 시즌2 성격이 크다.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해 지원하는 부모급여,도박 중독 연예인아동수당,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인천시가 신설·지원하는 2800만원을 합해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한 1년 이상 거주 1~7세 아동에게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과 임산부 교통비(50만원)는 현재 시행 중이다.8세부터 18세까지 월 15만원씩 지원하는 인천 아이(i) 꿈 수당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돼 다음달 중순께 시행(올해 월 5만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할 것이 유력하다.두 차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발표한 유정복 인천시장은"인천형 저출생 정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도박 중독 연예인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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