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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장 "손쉽게 해결될 걸 왜 안주나"
경찰도 압수수색 통해 고용형태 수사중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31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 화성시 업체 아리셀을 둘러싼 불법 파견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28일 경기 화성시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아리셀과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해온 메이셀 간 도급 계약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어 “메이셀 측이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당국에 도급 계약서를 제출해 주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중부고용청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팀을 꾸려 불법 파견의혹과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리셀은 화재 발생 초기부터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부인해왔다.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은 화재 발생 하루 뒤인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도급 인력으로,무료 행운의 7 슬롯이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것은 인력 공급업체(메이셀)로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숨진 노동자들을 파견형태로 고용한 게 아니라,무료 행운의 7 슬롯메이셀에 도급 형태로 인력 관리를 맡겼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망한 노동자들이 아리셀에서 한 작업은 배터리 포장,무료 행운의 7 슬롯검수 업무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해당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파견법)에서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다.불법 파견 정황이 짙어지는 이유다.메이셀은 스스로‘불법파견이 맞다’고 인정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경찰도 두 회사의 계약관계,고용형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확인 중에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임득균 노무사는 “불법 파견 여부는 원청사(아리셀)가 협력사(메이셀) 근로자를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같은 주소지를 사용했다는 건 위장 도급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고용청은 이날 아리셀 공장동 화재 현장에 남아있던 폐전해액 약 1,무료 행운의 7 슬롯200ℓ를 약 9시간에 걸쳐 수거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는 불붙기가 쉬운 전해액 등으로 인한 추가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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