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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부남 의원 국세청 자료
상위 1% 1인당 36억원 부담
“종부세 신중한 접근 필요”” 밝혀
지난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4조 2000억원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여기서 납부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 것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 8824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 1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 8000만원이었다.법인도 포함돼 있어 개인이 이만큼 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 2000만원(공시가격 기준)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납부인원당 평균 36억 5000만원을 세금으로 냤다.이들이 낸 총 세금은 1조 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다.
상위 10%로 넓히면 4만 9519명은 1인당 평균 7493만원을 냈다.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한다.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 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이었다.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 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 가량을 냈다.
양부남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2024년 04월 12일 히로시마 도요 카프 요미우리 자이언츠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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