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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 언론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7포병대대 정보과장 및 통신부소대장 등 현장 간부 2명도 불송치 됐다.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채상병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은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노트북 램 슬롯 2개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수중이 아닌 수변에서,노트북 램 슬롯 2개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30분쯤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여러 수색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한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구명조끼 미준비는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노트북 램 슬롯 2개소방당국 등과 협의해 실종자 수색 구역이나 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사전에 수중 수색에 대비한 안전 장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가 결정된 이들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제11·7포병 대대장,노트북 램 슬롯 2개7포대대 본부 중대장,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면서도 “이미 7월 15일에 주민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실종자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이들의 송치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7여단장이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노트북 램 슬롯 2개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특히‘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노트북 램 슬롯 2개소극적 지시가 종합돼 제11포병 대대장이‘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인 임의적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순직한 채상병이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됐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고,24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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