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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노동계안 9표·경영계안 14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시작한 제10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기자 12일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계 1만120원,vfl 보훔 대 도르트문트 통계경영계는 1만30원으로 5차 수정안을 제시한 가운데 최임위는 표결에 들어갔다.표결 결과 근로자위원안 9표,vfl 보훔 대 도르트문트 통계사용자위원안 14표로 집계되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최종 1만30원으로 결정됐다.이는 올해 최저시급 대비 1.7% 인상된 수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한다.그 전에 노사 양측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제시되면 이를 검토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다만 최저임금제도 도입인 1988년 이후 재심의 전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한편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3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제안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발,vfl 보훔 대 도르트문트 통계표결 직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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