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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왼쪽)이 2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https://imgnews.pstatic.net/image/138/2024/07/02/0002176705_001_20240702233816764.jpg?type=w647)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사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기술혁신을 통해 투자 기반을 만들고 이를 제공함으로써 로밍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해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기존 이동통신 3사가 28㎓ 대역 운영을 실패한 이유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서 대표에게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 배경과 사업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서 대표의 답변에 대해 "로밍에 대한 원가경쟁력이라는 것은 기존 통신 3사가 보유한 망을 저가에 임대해 쓰겠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기지국뿐만 아니라 유선 백홀까지 저렴하게 빌려 쓰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인가"라며 "지금 당장 서비스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3년간 투자를 하는 것을 전제하고 계획했다"며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 뿐만 아니라 야놀자,로또 자동당첨자더존비즈온,로또 자동당첨자신한투자증권 등 전체 컨소시엄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원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그 원가경쟁력이 알뜰폰(MVNO) 사업을 할 땐 왜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다시 질의하자 서 대표는 "국내 MVNO 사업자는 설비를 투자하는 곳이 아무도 없는데 저희는 5년 이상 100명 이상의 인원들이 R&D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서 대표가 컨소시엄 측 투자를 얘기하자 이 의원은 더존비즈온과 이동통신(MNO) 분야에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냐고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더존비즈온은 B2B(기업간 거래) 분야 1위 기업"이라며 "B2B 기업을 기반으로 우리가 확보한 망을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지엑스의 사업성 판단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그는 서상원 대표에게 "대기업(이동통신 3사)도 다 물러났는데 (28㎓ 대역에 대한)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했나"라고 물었다.
서 대표는 "28㎓ 대역에 기술투자를 해서 저희 나름의 리얼 5G라는 경쟁력을 갖추고 매일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기반으로 서비스할 계획이었다"고 답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자본금 미납 및 법인 동일성 여부 미준수 등의 사유로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 처분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서 대표는 "저희는 할당되면 투자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출했다"며 "자금을 유치하는게 아니라 투자계획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계획으로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대표는 "과기정통부가 말씀하신 두 가지 위반사항이라고 한 것도 자본금 요건이 법령사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명백하게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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