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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사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월 25일,'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베트남 공안부를 비롯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인터폴,한도초과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계자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제 저작권 포렌식 포럼' 등을 통해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일어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작전 활동을 논의했다.특히 한국은 필리핀과 베트남 각 국가와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한도초과인터폴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콘텐츠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 침해범죄를 근절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제공조회의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문체부와 경찰청,인터폴,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지 국가와의 수사 공조까지 이루어진다면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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