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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때 '감정가' 인정한다지만
빌라 주인들,비용 부담에 시큰둥
감정가 큰 폭 증액은 어려워
결국 '또 다른 세금' 우려정부가 빌라(다세대·연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으로 공시가뿐 아니라 감정가를 활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지만,집주인 사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역전세난(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 해소 효과는 미미하고,감정평가 비용 부담만 더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강희창 전국비아파트총연맹 회장은 “감정평가법인을 HUG가 선정하는 만큼 공시가의 126%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감정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평가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건 일종의 재산세”라고 주장했다.임대인 사이에선 아파트처럼 빌라도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의 시세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토부는 과거 일부 세력이 감정평가사와 결탁해 감정가를 고의로 부풀리는‘업(Up) 감정’이 문제가 된 데다 빌라 시세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HUG 인정 감정가를 사용하는 게 공정하다는 입장이다.또 감정 비용은 원래 임대인이 부담하는 몫이고,더킹 키 지노본감정에 앞서 예비감정 절차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예비감정 결과가 공시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면,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본감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보증금보증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위반 때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문제가 더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