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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024 프로야구 첫 홈런1심 판결 유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열린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한성)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황 전 최고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으로,2024 프로야구 첫 홈런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2024 프로야구 첫 홈런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지냈다.앞서 검찰은 황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후보가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노무현재단이나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지난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지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은 작년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에서 피해자 이름을 언급했고,2024 프로야구 첫 홈런피해자가 노무현재단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계좌추적을 의심할 만한 의미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을 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는‘노무현재단 계좌추적’의혹을 제기한 유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 이미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한다.유 전 이사장은 당시‘사과문’이라는 글을 올리고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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