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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내 1000억원이 넘는 고가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커 건물주들이 세금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거래가 1000억원이 넘는 서울 내 빌딩 거래내역 97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이 기간 거래금액은 27조809억원이다.지방세 산정을 위한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은 3조3397억원이고,토지가격은 23조7412억원이다.
하지만 빌딩들의 공시지가는 8조6266억원으로 전체 토지가격의 약 36.3%에 불과했다.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65.5%,2021년 68.6％,빨간날 로또2022년 71.6％,2023년 65.5％다.매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0% 안팎으로 차이가 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2023년 거래된 무신사캠퍼스E1이다.토지가격은 984억원인데 공시지가는 109억원에 불과해 시세반영률이 1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무심사캠퍼스E1 다음으로 낮은 빌딩은 CORNER50(11%),빨간날 로또삼일빌딩(16%),영시티(17%),LG전자가산B(19%) 등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은 “무신사캠퍼스E1와 CORNER50의 경우 매각 직전에 건물이 신축됐다”며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년도 다음 해의 금액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높은 빌딩은 2023년 거래된 문정프라자다.토지가격은 2285억원이고,빨간날 로또공시지가가 155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8%에 달했다.무신사캠퍼스E1와 비교하면 58%포인트나 차이나는 것이다.더블유몰(65%)과 종로타워(63%),롯데손해보험빌딩(61%),우덕빌딩(60%)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0%를 넘겼다.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너무 낮아 빌딩을 보유한 건물주들이 세금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현행 공시지가로 보유세를 걷으면 500억5000만원에 불과한데,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로 높여 보유세를 산정하면 950억4000만원이라 차액인 449억9000만원의 세금 혜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발표한‘보유세 최다 빌딩 상위 5개’에 따르면,2023년 8500억원에 거래된 삼성SDS의 건물주가 가장 많은 16억4000만원의 보유세 혜택을 봤다.시세 80%를 적용했을 때 내야 할 보유세는 30억원인데,공시지가를 적용한 보유세는 13억6000만원이었다.그밖에 그랜드센트럴은 1억8000만원,빨간날 로또신한투자증권타워는 14억4000만원,가양이마트는 14억원,파크원타워2는 13억9000만원의 보유세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결실련은 “현행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재벌들은 큰 세금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며 “조세기준이 이처럼 제멋대로 조사된다면 국민은 조세형평성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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