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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오후 대전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맞춰 국토종합계획 수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5차 국토 종합계획 수립 이후 인구 감소가 가속화 하는 데다 GTX와 같은 교통망이 변하는 등 국토 여건이 급변한 점을 국토 종합 계획에 반영해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국토종합 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통해 현재의 인구 상황에 맞춰 거주 인구에서 생활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마강래 중앙도시계획 교수는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방안'을 발제해,거점 중심의 투자가 인구 감소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토연구원은 초광역메가시티 육성과 신규 국가산단 건립,다양한 철도 도로망 건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 종합계획 수정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향후 국토·도시,인프라,로또 실시간기후·환경,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국토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제5차 종합계획은 저성장 시대와 4차 산업혁명,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공간 전략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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