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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지난해 1월 옛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20대 BJ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홈택스 전화번호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홈택스 전화번호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으로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어린 나이고,홈택스 전화번호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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