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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고물가‧고금리,수출･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로 체감 경기 어려워”
새출발기금 규모 10조원 이상 확대해 지원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농산물·식품원료 51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주거비‧의료비‧교육비‧통신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생계비 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되는 가운데,수출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면서도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성장동력 약화 및 생산성 정체 등으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도,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고금리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금융비용과 임대료,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전기료,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며 “경영악화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명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금융·외환 시장 등 경제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강화,공정한 기회 보장,사회이동성 개선 등 구조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제도의 합리화와 규제 개혁,기업 밸류업,교육시스템 혁신,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을 국회·민간 부문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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